※ 핵 그림자(Nuclear Shadow):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보이며 상대국의 대응을 제한하거나 위축시키는 전략적 개념. 

정치외교학과 로버트 E. 켈리(Robert E. Kelly) 교수는 경희대 연구팀과의 최신 논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미국도 결국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한국의 핵 보유는 한미 동맹을 파기할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으며, 핵 비확산* 우려도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존 핵무기의 감축 및 폐기를 추진하며,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적 노력. 관련 설명 링크- 외교부 https://bel.mofa.go.kr/www/brd/m_3988/view.do?seq=304175

로버트 켈리 교수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김민형 교수가 한국 핵무장에 대한 핵심 주장과 미국의 반론에 대한 반박을 종합해 발표한 이번 영문 논문은 공신력 있는 주요 영문 매체인 SSCI 국제 학술지 『Foreign Affairs』 1/2월호에 게재됐다.

- 논문 제목: 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

- 논문 링크: https://www.foreignaffairs.com/north-korea/why-south-korea-should-go-nuclear-kelly-kim

두 연구자는 “북한은 미국이 전쟁에 참전할 경우,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더 이상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엘리트들의 의사결정을 불가피하게 변화시킬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 때”라고 언급했다.

*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동맹국에게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전략.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실었다.

【논문에 사용된 일러스트 이미지(Lily Qian)】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핵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의 신뢰성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킨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포기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안보 보장을 요구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위험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무장을 무조건 막기 어렵고, 기존에도 전략적 이유로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용인해 왔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이며, 핵 비확산 우려도 과장됐다. 또한, 한국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며, 한미 동맹이 파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자주적 핵무장 논쟁에서 미국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 약화, 그리고 미국 내 고립주의* 부상으로 인해 결국 이를 마지못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원치 않았지만, 전략적 관계 유지를 위해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 용인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 고립주의: 외국의 정치적·군사적 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 정책.

이와 관련해, 경험적·규범적 측면에서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경험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를 동맹 파기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의 핵 ICBM 보유 이후 미국의 확장 억제력 신뢰성이 약화됐으며, 트럼프 이후 미국의 고립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 포기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여론과 엘리트층의 핵무장 지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외교 정책 커뮤니티도 동맹 균열을 우려해 결국 한국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 동맹을 파기할 만큼의 파급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본다. 비확산 우려는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책임 있게 핵을 관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핵 보유가 일본·대만 등의 핵무장 연쇄를 촉발할 가능성도 낮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선택이며, 한미 동맹을 반드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또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파기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지었다.

* 상단 인물 사진: 로버트 켈리 교수(사진출처_채널PNU)

[Abstrac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arsenal is growing; its weapons are becoming more powerful; and its threshold for nuclear weapons use is low. In any future Korean conflict, Pyongyang will almost certainly threaten nuclear strikes against American targets to deter US involvement, as America’s alliance commitment to South Korea requires. Those nuclear threats raise tough questions about how fully the US will meet that alliance commitment. (In the Ukraine war, Washington has not run a similar risk; Russian nuclear threats have successfully limited US support for Kyiv.) In America, Trump has so deeply remade the Republican party that any successor will likely share his disdain for US allies and commitments.

These accelerating trends have, unsurprisingly, accelerated ROK nuclear interest. Today, 71% of South Koreans support indigenous nuclearization. ROK elites are more divided, but the country’s foreign policy community – think-tanks, national security intellectuals, major op-ed pages – supports nuclearization more than at any time since indigenous nuclear weapons were first considered in the 1970s. That community is now engaged in extensive track II discussions with its American counterpart on this issue.

The US strongly opposes ROK nuclearization. It tried to allay Seoul’s fears with a recent joint statement – 2023’s ‘Washington Declaration.’ That reasserted US security commitments to South Korea, while reaffirming South Korean participation i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NPT membership prevents ROK nuclearization. But the declaration did not shift ROK public opinion nor slow elite drift toward nuclear options. US opposition is also unchanged. Track II discussions have suggested that the US might sanction South Korea to prevent its nuclearization. Indeed, American opposition is likely the primary reason South Korea is still in the NPT. An alliance collision looms.

This brewing confrontation is unnecessary. ROK nuclearization would be far less traumatic than Washington, especially the US nonproliferation community, thinks. The proliferation downsides are exaggerated; the local deterrence benefits, including to America itself, are underappreciated; and US liberal values – the very ideological commitments which distinguish US alliances – imply toleration of democratic partners’ national security choices, even when America dislikes them.

- Author (Pusan National University): Robert E Kell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 Title of original paper: “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

- Journal: Foreign Affairs

- Web link: https://www.foreignaffairs.com/north-korea/why-south-korea-should-go-nuclear-kell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