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소장 김현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 ‘2025년 한국소비자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를 6월 27일 법학관 학봉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기술, 소비자법과 민법의 교차 -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전통적 민법체계와 소비자법이 어떻게 대응하고 조화를 이룰지 다각도로 탐색하고 논의하는 장이 됐다. 특히, 민법과 소비자법의 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모색,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의 역할 재조명 등이 이뤄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민법개정과 소비자법’에 관한 공통주제 세션과 ‘민법과 소비자법의 미래’를 다룬 개별주제 세션에서 총 6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공통주제 세션에서는 2개 주제
△ 서종희 교수(연세대) - 최종매수인 구상제도의 소비자보호 효과
△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 - 민법 개정(안)에서의 의사능력 규정 신설과 소비자계약

개별주제 세션에서는 아래 4개 주제가 발표됐다.
△ 이해원 교수(강원대) -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기술과 민사법: 계약법과 손해배상법을 중심으로
△ 김성미 교수(국립순천대) - 사법체계에서의 사회적 규정 도입의 필요성: 사적 자치와 공공복리
△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 - 인공지능,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소비자법의 대응 방향
△ 김도년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법의 대응

각 발표에는 성신여대·충남대·국립경국대·동아대·인천대·이화여대 등 대학과 한국소비자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인터넷기업협회·대법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사진: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