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토지법 전문가들이 지방소멸 위기와 도시재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해법을 모색하는 ‘제17회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를 7월 25일 교내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대 법학연구소, 중국서남정법대학, (사)한국토지법학회, 중국토지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빈집 문제, 도시재생 과정의 분쟁, 엘리베이터 설치를 둘러싼 법적 충돌, 토지 강제 수용과 공공 지원체계의 재설계 등 현실적이고 시급한 주제들이 5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김현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토지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어떤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한지를 고찰했다”고 말했다.

* 사진: 제17회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 개최 모습.